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

 

 

상호관세 발표와 목적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, 이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세 조치를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

• 목적: 공정 무역 체계 구축보다는 감세 정책에 필요한 세수 확보에 중점

긴급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

백악관은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던 법 조항들을 활용해 신속한 관세 부과 추진

1. 무역법 301조
   •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, 부당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
2. 1930년 관세법 338조
   •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조치를 한 국가에 대해 최고 50%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
3. 국제비상경제권법(IEEPA)
   •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즉시 발효할 수 있는 법적 근거
4. 무역법 122조 (채택 가능성 낮음)
   • 최대 15%의 관세를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
     
     

백악관의 전략

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가능한 빨리 여러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모색 중

• 2단계 관세 시행: 조사 완료 전에도 긴급 관세를 임시로 적용해 즉각적인 효과 도모